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1. 11. 23. 선고 2011구합444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9도144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뇌물공여][공2011하,248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두10188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등경정(취소)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수원지법 2011. 1. 13. 선고 2009구합7784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등경정(취소)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28]
  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
2009년

5. 울산지방법원 2009. 6. 30. 선고 2008고합374,2009고합15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